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가 곧 결정될 예정이란다. 마치 검찰총장이 전권을 가진 양 불구속 기소냐 구속기소냐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한다. 그 와중에 유죄를 기정사실화하고, "통합을 위해 불구속이니 사면이니"하는 은전론을 둘러싼 음모론이 정치적 스펙트럼을 교차하여 무성하다...

지난 2003년, 소장판사들에 의한 법원개혁의 목소리가 높았을 때 우리 법원 역사상 최초로 전국법관회의가 소집된 바 있다. 그리고 6년 후인 지난 4월 20일과 21일에 전국 법원들을 대표하는 75명의 판사들이 천안에 모여 사상 두 번째 전국법관회의가 개최됐다. 이틀간의 전국법관회의...

군부독재가 적나라한 폭력을 행사하던 시절 이후 한국 국민들은 '법치주의'가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에 관해 일치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박종철을 죽게 만든 사람들에 대항하여 일어섰을 때, 우리 모두가 일차적으로 공감했던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과 '적법...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변호사시험법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예비시험 도입 논란이 꼬리를 끌고 있다. 법안 부결을 계기로 법사위에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을 다루는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구성됐고, 자문위원회도 소위원회도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는 것...

'이명박식 법치'의 실례 30%대의 '묻지마' 지지층에 기반한 '소수파'인 이명박 정부의 단골정책은 법질서확립이다. 이른바 근대사회의 최대의 성취물인 법치를 제대로 하겠다고 줄기차게 다짐한다. 헛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첨단인 검찰과 경찰의 공안팀이 바지런히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