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글
법과사회이론학회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09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로는 특별히 ‘법치와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거듭 ‘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법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지난 10여년 동안은 접하기 어려웠던 현상들입니다. 오히려 1980년대 후반에 법과사회이론학회가 출범할 당시 특별히 주목했던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가지는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법질서 정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장사회에서 법치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법과 이웃’의 관계에 대해 숙고해보면서,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법현상을 주목하고,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법문화를 발전”시킨다는 학회 설립의 목적을 오늘의 관점에서 새삼 되새기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과사회이론학회 부회장 김창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조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