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 사회] 제38호 원고모집 - 4월 30일(금) 마감

2010-03-10T09:52:14+09:00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원 제위께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우리 사회에 대한 법이론적 모색을 기조로 발족한 법과사회이론학회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법과 사회> 제38호(발행일 2010년 6월 30일)의 출간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과 사회> 제38호의 원고 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금) 까지이며, 논문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첨부하여 드리는 원고작성요령 등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필요한 형식 등을 모두 갖춘 "최종원고"를 법과사회이론학회 앞(lawandsociety@hanmail.net)으로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법과 사회> 제38호에는 통상적인 논문 형식의 일반논단 이외에도 신진연구, 입법동향분석, 판례평석, 서평(문화평론), 번역 등 법과 사회의 연구에 관한 다양한 형식의 원고가 게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 투고하신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비 또는 게재료를 받을 수 있음과

- 원고작성요령을 지켜 작성되지 원고에 대해서는 형식상 수정을 요청드릴 수 있음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와 업무 등으로 공사다망하신 와중에도 늘 저희 학회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내 주시는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옥고를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편집위원장 이철우 배상

[안내]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결정 학술대회

2009-11-05T16:30:00+09:00

지난 2009. 9. 24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등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적용 시한 만료일 또는 집시법 개정 전까지 야간집회는 계속 금지되는지,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법적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원도 엇갈린 판결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야간 ‘시위’ 부분의 위헌성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중 “기타 행위” 부분의 위헌성과

도로에서 시위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제반 문제점에 관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제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

□ 일시 및 장소

    11월 6일(금) 오후5시, 연세대 광복관 102

□ 주최

   연세대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 · 서강대 법학연구소

□ 사회 송석윤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1.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 및 해석론 고려대 하태훈 교수

   주제 2.

   집시법상 야간시위 전면금지규정의 위헌성- 연세대 김종철 교수

   주제 3.

   야간옥외집회 헌법불합치결정의 실체와 그에 따른 법원․검찰의 조치 - 호원대 남복현 교수



□ 종합토론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하열(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의 연세대법학연구원 김현귀 연구원 010 2958 1102/ nail98@yonsei.ac.kr

           서강대 법학연구소 이연희 연구원 02-705-8868

2009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공지

2009-05-17T23:09:20+09:00

모시는 글

법과사회이론학회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09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로는 특별히 ‘법치와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거듭 ‘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법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지난 10여년 동안은 접하기 어려웠던 현상들입니다. 오히려 1980년대 후반에 법과사회이론학회가 출범할 당시 특별히 주목했던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가지는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법질서 정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장사회에서 법치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법과 이웃’의 관계에 대해 숙고해보면서,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법현상을 주목하고,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법문화를 발전”시킨다는 학회 설립의 목적을 오늘의 관점에서 새삼 되새기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과사회이론학회 부회장 김창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조상제

(김종철) 검찰에 자정 맡겨 둘 수 없다

2009-05-10T22:15:24+09:00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가 곧 결정될 예정이란다. 마치 검찰총장이 전권을 가진 양 불구속 기소냐 구속기소냐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한다. 그 와중에 유죄를 기정사실화하고, "통합을 위해 불구속이니 사면이니"하는 은전론을 둘러싼 음모론이 정치적 스펙트럼을 교차하여 무성하다.

사법절차가 제대로 개시되기도 전에 영락없이 또 한 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전과자'로 낙인찍힌 꼴이다. 더욱 가관이게도 이런 저런 기회를 틈타 살풀이하듯 인신공격이나 모욕주기에 슬그머니 걸쳐드는 비겁한 언론인, 학자, 운동가, 공무원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지천이다. 그럼에도 정작 그 고상한 입들에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허하고 위선적인 다짐 외에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진지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전반적인 공안통치와 사법권의 정치예속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진행된 박연차 리스트 수사상황은 우리가 자랑했던 민주화 20년의 성과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민주화 20년은 한국 사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안겨준 것으로 보였다. 무엇보다도 민주정부 10년이 검찰에게는 "인고(忍苦)의 세월"이었다는 자평이 흘러나올 정도로 과거 절대권력에 사유화되었던 권력기관은 그 주어진 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박연차 부패스캔들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세청, 경찰, 검찰과 법원마저도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증거하고 있다. 더구나 부패한 권력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져감을 보여주고 있다. 죽은 권력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만 산 권력은 역시 과도하다는 걱정이 무성할 정도로 무디게 다룬다는 의혹이 크다.

죽은 권력에 대한 표적수사에 검경은 물론이고 국세청, 국정원의 관여의혹이 커져만 간다. 이로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의 화두에 대한 관건이 최근의 사태를 통해 역설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정기관을 어떻게 사정할 것인가의 과제가 바로 그것이다.

권력은 부패하고 그 남용의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에 대한 대책은 권력을 감시할 기관을 두는 것이 첫걸음이다. 부패나 권력남용으로부터의 자정의지나 사회적 공감대는 필요요건이며 외부적 통제의 제도화는 그 충분조건이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살아있는 권력이 부패와 남용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는 새로운 반부패와 권력통제정책을 고민할 단계다. 무엇보다도 사정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낳을 수 있는 사정기관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조리 행정부에 귀속된 사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험은 이점에서 그 가능성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왜 현정부가 그토록 인권위의 무력화에 집착하는 지를 들여다보면 해법이 보인다. 인권위는 검찰, 경찰 등 사법집행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주요업무로 한다. 지난 십여년간 인권사각지대의 인권수준의 향상은 독립기관으로서의 인권위의 역할이 나름의 기여를 한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인권위를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두려는 것이 현정부 인수위의 희망이었으나 여론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차선책이 인권위의 조직축소였고 최소한 현재까지 그 시도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권위의 기능축소로 사법집행기관의 인권실태는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부패와 관련한 사정기관은 분산되어 있다.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가 각각의 권한으로 부패업무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대통령 소속이거나 국무총리 소속 등으로 행정부에 귀속하고 있다. 스스로 직무수행상의 독립기관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소속상 독립기관으로 출범했던 인권위마저도 직제령을 통해 무력화의 기초를 마련한 것처럼 행정부 소속 기관에서 권력의 핵심부를 통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더구나 이런 권력기관이 스스로의 자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애당초 기대하기 힘들다.

또 다른 측면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국회의 경우도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특별검사제 등도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민간에서 권력을 통제해야할 주류언론은 스스로 정치화하거나 상업화하고 부패카르텔에 편입되어 오히려 사회악의 근원으로 지목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의 역량에 기대기에 권력의 장벽은 너무나 높다.

참여정부의 최대 실책은 등잔밑의 부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보다도 입버릇처럼 되뇌이던 부패척결을 위한 확실한 제도화에 실패한 것이다. 검사들과 대화할 것이 아니라 검사들이 국민의 공복으로 진정 국민을 위한 법치를 실현하는 공무원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줌도 안되는 정치성 수사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었어야 했다.

한편으로는 만사를 제쳐두고 사정기관을 사정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독립기관으로 제대로 설치하였어야 했다.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장악하고 법원과 맞장 뜨는 기개를 자랑할 정도로 막강하다.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 정점에 대한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생생한 경우도, 그리고 그 살아있던 권력의 힘이 사그라지는 바로 그 순간 법과 원칙의 이름으로 정색을 하며 사정의 칼날을 뽑아드는 모진 일이 반복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단추를 다시 끼울지를 고민하자. 결론은 사정기관을 사정하는 것이다. 바로 이 길만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위의 권력자들이 4년 뒤 맞게 될 '불행한' 사태를 막는 길이다. 권력에 달콤함에 취해 이런 공자말씀을 들을 여유가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법원, 진정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2009-05-10T22:11:18+09:00

지난 2003년, 소장판사들에 의한 법원개혁의 목소리가 높았을 때 우리 법원 역사상 최초로 전국법관회의가 소집된 바 있다. 그리고 6년 후인 지난 4월 20일과 21일에 전국 법원들을 대표하는 75명의 판사들이 천안에 모여 사상 두 번째 전국법관회의가 개최됐다.

이틀간의 전국법관회의는 사법행정의 운영방식 개선,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등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몇몇 개선책들을 마련했다는 전언이다. 사건배당에 있어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 등이 임의배당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원예규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고, 재판개입의 예에 관한 사례집을 만들고 예규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며, 판사가 재판독립을 침해받았다고 느낄 때 이를 논의하고 침해 여부를 결정할 기구를 설치하자는 등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됐다고 한다.

이밖에 사무분담 등을 위해 1년에 2번 소집되는 자문회의 성격의 법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이를 의결기관화 시켜 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행사에 실질적인 견제기구가 되게 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는 전언이다. 관심을 모았던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지만 이 문제를 전국법관회의에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있을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간섭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법관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

그러나, 법원측에 의해 이번 법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갔으며 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상세하고 공식적인 설명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은 큰 문제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들에서 기수별, 보직별 법관모임을 가진 뒤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 보고서 자체가 '대외비'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국법관회의에서의 논의내용도 마찬가지다. 법원측은 당장 전국법관회의의 회의록과 전국 법원에서 법관모임을 통해 논의된 의견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법원개혁과 관련된 법원 내부의 목소리들을 최대한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나서 법원 외부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수용하여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법원개혁 논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개혁의 문제는 속사정을 잘 아는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이며 법원개혁에 대해 외부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또 다른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식의 폐쇄적 입장을 고수하려 한다면 이번에도 진정한 법원개혁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법원이 행사하는 사법권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아니던가.

본인도 재배당을 요구했다면

언론에 보도된 전국법관회의 논의 내용에만 근거해 법원개혁의 방안에 대해 필자의 몇 가지 생각을 밝혀보고자 한다. 우선, 전국법관회의에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문제와 관련해, 신대법관 스스로 거취 표명에 조속히 나서는 것이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급선무라고 믿는다.

최근 몇 건의 촛불사건들에 대한 상고심이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소부에 배당되자, 신 대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해 이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로 배당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형식이야 어쨌건 본인 스스로도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대법원이 재배당을 받아들였다는 것도 신 대법관이 이 촛불사건들을 심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국법관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싸라기눈 같아서 쌓이기는 어렵지만 흩어지기는 참 쉬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 대법관 한사람의 대책없는 버티기로 인해 법원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다. 하루빨리 사퇴결단을 내리는 것이 진정 법원을 위하는 길이다. 설사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사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신 대법관은 우선 사퇴의사를 밝혀야 한다.

고법부장판사 제도의 문제점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현행 법관인사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자 전관예우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의 폐지이다.

현행 고등부장제도를 시급히 폐지하고 순환보직개념의 고등부장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법관의 승진단계를 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과정에서 최초로 발탁인사가 행해진다. 고등부장 승진대상자 중 반 수 이상이 승진에 탈락하는 해도 많다. 그 이전인 지방법원 부장판사 단계까지는 법관경력만 차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연공서열에 의해 거의 자동 승진이 된다.

그런데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야 하는 이 최초의 발탁인사 단계에서 승진에 누락되면, 사법시험 몇 회다 연수원 몇 기다가 중요한 우리 법조 특유의 기수문화 하에서는 판사들이 후배법관을 위한 용퇴를 강요당하며 법원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법원을 떠난 판사들과 고등부장 승진에 별 자신이 없어 미리 법원을 떠난 판사들이 소위 '전관변호사'가 되어, 우리 법조 특유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의 문제를 일으킨다.

전관예우야말로 사법정의를 형해화시키고 국민들 입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장탄식이 나오게 하는 사법불신의 주범이 아니던가. 이처럼 현행 고등부장제도는 상급법관에 의한 재판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토양이며,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만악의 근원이다.

물론 대안도 있다. 현행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정도의 법조경력을 가진 판사들을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하면서 이 대등한 경력의 고등법원 판사들 중에서 돌아가며 순환보직으로 고등부장을 맡게 한다면 발탁인사도 없앨 수 있고, 법관들이 승진에 신경 쓰는 일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고등법원 합의부를 대등한 경력의 법관들로 구성함으로써 지금처럼 부장판사가 법관경력이 적은 배석판사들을 가르치려드는 '사이비 합의부'가 아니라 판사들간에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합의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이를 더 이상 갖가지 핑계를 대며 미루려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하지만, 현행 고등부장제도의 폐지가 법원개혁의 출발이자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도 무겁다

대법원장은 법원의 행정에 대해 총괄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다. 이런 대법원장의 법관과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표명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대법원장이 전국법관회의 오찬장을 방문해 그 자리에 있던 법관대표들에게 "국민의 신뢰 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는 것은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문제가 크다.

법관 독립을 해친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재판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도 직무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사라진 책임 중의 상당부분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몫이기 때문이다. 법관들에게 국민의 신뢰를 얻으라고 말하기 이전에, 법관들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대법원장이 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에 의한 재판 개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부터 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닐까.

대법원장이 "외부에 전달되는 법원의 소리는 보편적 소리여야 한다"며 "대법원과 일선 법원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판사도 법원 내부의 문제에 대해 내부고발자로서 법원 밖으로 용기있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법원과 일선법원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판사가 공정한 재판보다는 승진에 더 신경쓰게 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만약 이번 전국법관회의 이후 진지한 법원개혁의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법원개혁을 위한 대법원의 과감한 결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사법부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내일(4월25일)은 46회째를 맞는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을 맞아 진정한 법관의 독립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생각해보게 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국운) '정의로운 통치'를 위해 필요한 것들

2009-05-10T22:04:49+09:00

군부독재가 적나라한 폭력을 행사하던 시절 이후 한국 국민들은 '법치주의'가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에 관해 일치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박종철을 죽게 만든 사람들에 대항하여 일어섰을 때, 우리 모두가 일차적으로 공감했던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과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이념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최근 몇 달 한국사회에서 벌어져 온 일련의 사태를 되짚어 보면서 지금 시민들 가운데는 법치주의의 현재적 의미를 곱씹어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촛불집회의 사후처리과정, 미네르바 구속사건, 너무도 비극적인 용산 참사와 그 이후, 또 아직도 진행 중인 신영철 대법관사태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진 법치의 문제 상황들 속에서 현재의 집권세력이 보여 준 모습이 솔직히 기대 이하였기 때문이다.

지배받는 시민의 '法'치 vs 지배하는 권력자의 법'治'

'법치'라고 할 때, 시민들은 보통 '정의로운 통치'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 정의로운 통치의 전제로서 상식에 입각한 합리적인 규칙들과 그 규칙들의 공평무사한 적용을 기대한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사상 전통 속에는 전혀 다른 흐름도 존재한다. 정의와 직접 결부되지 않는 '규칙 그 자체에 의한 체계적인 통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 상반되는 두 흐름의 결정적인 차이는 법치를 바라보는 방향이다. 전자는 지배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법치다. 그렇기에 시민들 사이의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정의와 공정성이 법치의 기준이 된다. 반면 후자는 지배하는 권력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통치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통치 그 자체의 철저한 관철이 법치의 목표가 된다.

'법치주의의 실현'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데도 집권세력의 모습이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까닭은 그들이 법치를 후자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치를 구성하는 두 개념요소 중 '법(法)'이 아니라 '치(治)'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집권세력은 시민들이 전자의 의미로 법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상식과 합리성, 정의와 공정성이 법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소박한 기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나는 현재의 집권세력이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실은 정반대라고 본다. 현재의 집권세력은 법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자기들의 방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일종의 정치적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정치적 책략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대한민국의 운전자라면 누구든 한 번 쯤은 불합리해 보이는 교통규칙에 의한 교통단속을 당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례적인 거수경례를 한 뒤 딱지를 끊으려는 교통경찰관에게 교통규칙의 불합리성을 따져보려고 시도한 적도 있을 것이다.

그 때, 나름 호기롭게 문제를 제기한 한 운전자에게 곧바로 되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이었던가? "본관에게는 그 교통규칙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을 권한이 없으니, 이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빨리 딱지를 끊는 일에 협조하라. 자꾸 시간을 끌고 귀찮게 굴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었던가?

교통경찰식 법치주의…'사법화'의 다섯가지 목표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재의 집권세력이 구사하는 정치적 책략은 교통단속현장에서 교통경찰관이 사용하는 위의 방식을 일반화, 전면화하는 것이다. 그 요체는 무엇보다 문제를 '사법화(司法化, judicialization)'하는 것이다.

지배하는 권력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사법화'하는 이 방식은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급박한 정치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점이다.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만으로도 통치에 상당한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둘째는 시간을 끄는 과정에 정치적 반대자의 숫자를 줄이고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면서 기나긴 재판과정을 견뎌낼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셋째는 시간을 끌고 정치적 반대자를 줄이면서도 합리적 통치의 외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쨌든 적법절차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종국적으로 집권세력 쪽의 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 재판과정에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규모는 궁지에 몰린 소수의 정치적 반대자들과는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정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을 제시하면 되고, 패소의 이유에 관해서도 변론준비의 부족이나 재판부의 편견을 탓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배하는 권력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사법화'하는 방식에는 이상의 모든 이점들을 능가하는 더욱 강력하고 매력적인 정치적 유익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시민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 보다 정확하게는 일종의 정치적 귀차니즘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간을 끌고, 정치적 반대자를 줄이는 동시에, 집권세력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반적인 승률을 높여가는 합리적인 통치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긴절한 문제가 아닌 한, 점점 서로에 대한 무관심에 익숙해져 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집권세력의 통치가 일상적으로 관철되기 시작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법치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투지와 인내

지배하는 권력자가 존재하는 한 법치주의를 권력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지배받는 시민들의 입장을 도외시한 채 지배하는 권력자의 입장에서만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그 수준이 '문제를 사법화'하는 정치적 책략을 구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것을 가리켜 법치주의의 타락이 시작되었다고도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치주의의 타락 경향에 대하여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에 관해서는 이제부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심각하고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무슨 의미인가?'라는 이 질문을 집권세력에 던지고 말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스스로 답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자신부터 그러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기서는 다만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소론을 맺고자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타락에 맞서 그 덕성을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가 필요하다. 지배하는 권력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지배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 사이의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정의와 공정성을 기준으로 법치를 바라보겠다는 공동의 다짐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향한 투지와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함께 버티고 애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국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법학부 교수

(김창록) '변호사 예비시험' 과연 필요한가?

2009-05-10T21:59:31+09:00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변호사시험법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예비시험 도입 논란이 꼬리를 끌고 있다. 법안 부결을 계기로 법사위에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을 다루는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구성됐고, 자문위원회도 소위원회도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소리가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 들려온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없는 예비시험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서 법률가가 되려면 돈이 많이 드니 경제적 약자들도 법률가가 될 수 있게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에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헌법, 민법, 형법 객관식 시험을 치게 해서, 합격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고 한다.

하지만, 우선 예비시험은 그렇게 '가벼운' 시험이 될 수가 없다. 로스쿨 졸업생들과 같은 자격을 주려면 그들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스쿨 졸업생들은 3년간 엄격하게 관리되는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수 인원의 쌍방향・다방향 토론식 수업을 받아 9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법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법조윤리, 모의재판, 실습 등 실무기초과목도 이수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그러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의 변호사시험에 해당하는 일본 신사법시험의 예비시험이 기존의 구사법시험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일본의 ｢사법시험법｣에 따르면, 구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1년부터 실시될 예비시험에서는, 1차로 단답식시험(헌법・행정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일반교양과목)을 실시하고, 단답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2차로 논문식시험(단답식 과목과 법률실무기초 과목)을 실시하며, 논문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3차로 구술시험(법률실무기초 과목)을 실시한다.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했고 로스쿨에서 토론식 수업을 가미한 실무기초과목 교육을 받은 로스쿨 졸업생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법과목 이외에 일반교양과목에 대해서도 시험 치며 실무기초과목에 대해 논문식시험과 구술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로스쿨제도를 전제로 하는 한, 예비시험은 현재의 사법시험보다 어려운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예비시험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우회로'이기 때문에, 그 합격률은 아무리 높아도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률인 4%대를 넘을 수 없다. 그렇다면, 1997년 이후 사법연수원 입소자 평균연령이 만 30세이니,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직업도 없이, 생활비, 책 값,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합격이 불가능하다. 예비시험을 준비한다고 누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 구조에서 예비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경제적 약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로스쿨의 문을 넓혀야

로스쿨제도 아래에서 경제적 약자도 법률가가 될 수 있게 하는 보다 실질적인 방법이 따로 있다. 경제적 약자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게 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이미 로스쿨은 정원의 5% 이상을 반드시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선발된 학생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고, 졸업 후에는 합격률이 최소한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률가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로스쿨이야말로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보다 법률가가 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인 것이다.

물론 아직은 로스쿨의 문이 좁다. 하지만 그것은 경제적 약자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년에 2,000명 이상은 절대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총입학정원이라는 괴이한 통제 때문이다. 로스쿨의 학비가 연간 평균 1,500만원대가 된 것도, 작은 수의 정원을 놓고 다수의 대학들이 과당경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총입학정원을 없애고 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모두 로스쿨을 인가해주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로스쿨도 만들 수 있게 하면 로스쿨의 문은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

국가적・사회적 지원이 더해지면 로스쿨의 문은 더욱 넓어지게 될 것이다. 로스쿨은 법률가라고 하는 국가적・사회적 필수재원을 길러내는 곳이다. 특히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경제적 약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게 하면, 진정 약자의 입장에서 뛰는 변호사들이 그만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에 따르는 폐해를 제거하고 '교육을 통한 양성'에 의해 보다 우수한 법률가를 길러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예비시험은 '시험을 통한 선발'의 폐해를 지속・악화시키게 될 것이며,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틀을 위협하게 될 뿐일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법률가를 가르쳐서 길러내는 로스쿨의 틀 속으로 보다 많은 경제적 약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로스쿨을 진정 로스쿨답게 만드는 것이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대학원 교수

(김종철) 법치의 몰락을 개탄한다

2009-03-23T17:30:27+09:00

'이명박식 법치'의 실례

30%대의 '묻지마' 지지층에 기반한 '소수파'인 이명박 정부의 단골정책은 법질서확립이다. 이른바 근대사회의 최대의 성취물인 법치를 제대로 하겠다고 줄기차게 다짐한다. 헛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첨단인 검찰과 경찰의 공안팀이 바지런히 움직인다.

재야논객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촛불시위의 '배후세력'을 색출하려 혈안이 되었다. 반북성향의 대학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려 했고 보안사범의 검거율을 높인다고 인사고과반영율을 조정하기도 한다. 집시법을 엄격적용하며 무관용정책을 주요과제로 설정하다 경찰관과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를 빚기도 했다.

검경의 공안부서만 바쁜 것이 아니다. 여당은 주요 입법과제로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을 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터넷포탈의 규제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방통위나 YTN의 장으로 삼더니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을 개정하려고 입법전쟁을 수행중이다. 결국에는 촛불시위에 대한 법적용을 둘러싸고 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하는 사태까지 초래되었다.

법치, 인치의 실패에 대한 인류의 대안

사실 법질서의 확립, 즉 법치는 모든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우리가 공동체를 꾸리고 사는 것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인 야만의 시대를 합리적 질서속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문명의 시대로 전화시키기 위한 결단이다. 그 핵심이 자의적인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법치임은 췌언이 불필요하다.

법치는 전근대사회의 정점이었던 절대왕정기가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치(人治)의 실패에 대한 인류의 대안이었다. 권력자의 기분에 따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법을 정하고 적용하는 한 법의 적용대상인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적일 수 없다. 예견가능성을 가진 성문화된 법에 따라 시민의 행위준거로 삼게 하는 것이 근대법을 통해 인류가 추구한 가치질서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법질서확립정책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폼세가 영 심드렁하다. 왜일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법치의 기본 정신이 없는 사이비 법치이기 때문이다. 법치는 단순히 법에 의한 지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의 내용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공동선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나치의 전횡을 겪으면서 실질적 법치의 개념을 현실화해간 독일의 경험이나 실체적 적법절차(substantive due process of law)의 개념을 통해 반인권적 악법과 관행에 헌법심사의 철퇴를 구축한 미국의 경험이 그 결정판이다.

우리의 경우는 헌법의 체계속에서 이러한 실질적 법치의 정신을 구체화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제11조부터 제36조에 걸쳐 세세한 기본적 인권의 목록을 제시하는 한편 제37조 제1항에서는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도 경시되지 아니함을 선언하고 있다. 더구나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과잉되지 않게 제한하여야 하고 그 형식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국가권력 발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법이 억압장치로 작동하는 사이비 법치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법치는 이런 실질적 법치에는 역행하는 사이비 법치에 불과하다. 정작 법의 엄정한 칼날을 휘둘러야 할 곳은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를 들먹이며 예외들이 만들어지는 반면 관용이 필요한 중간지대를 법의 제국으로 편입하려드니 국민들이 환영하기가 쉽지 않다.

수천억, 수조가 들먹여지는 경제사범들은 경제에 공헌한 치적을 이유로 줄줄이 양형이 감해지거나 사면된다. 돈 없고 '빽'없는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시절한탄으로 소일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로 엄중단속된다.

이명박식 법치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자유가 원칙이고 그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이고 엄격한 조건하에서 가능하다는 법치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 특히 공동체의 정치체제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헌법적 자유와 권리보다도 엄격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가 법질서확립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명박식 법치에는 국민의 자유는 무질서로 간주되고 법은 자유의 보호장치가 아니라 그 억압장치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예가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의 경우이다. 이 법조항에 의해 평화집회를 열망하며 촛불을 꺼내든 대다수 시민의 자유는 단지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집회참가자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부 폭력사태를 침소봉대하여 멀쩡히 평화집회를 추구하는 국민들을 범죄자로 몬다.

헌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신고한 야간집회에 대해서만 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에 의해 현실상 현존하면서 시민들의 자유를 옥죈다.

헌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자유가 헌법의 하위규범인 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경찰관서장의 처분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면 헌법은 법률의 장식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떤 현란한 조작적 헌법해석으로도 주객이 전도된 사이비법치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제복 입으면 국민도 아니다?

군대불온서적 파동도 예외가 아니다. 멀쩡한 학술서적이나 대중서가 '불온'서적으로 선정되어 군내반입이 금지되고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신청하는 법무관들이 파면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군인은 제복을 입었을지언정 국민의 본질적 지위를 박탈당할 수 없다.

제복이 주는 특수신분적 성격 때문에 제복을 입지 않은 일반시민에 비하여 좀더 강화된 인권의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뿐이다. 대학에서 강의의 교재로 통용되는 베스트셀러가 지참할 수 없는 금서로 지정되는 것은 제복을 입은 신분상의 특수성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더구나 그러한 처분에 대해 헌법이 자랑스러이 마련한 헌법소원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따지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치를 가장한 인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가치전도된 사이비 법치의 그늘에 대못을 박는 것이 촛불사건에 대한 재판개입파동이다. 이 땅의 보수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들먹이는 자유민주질서의 핵심인 사법부독립을 훼손한 법관은 최고법원의 대법관이 되어 헌법과 법이 무엇인지에 들먹이며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 이를 고발한 양심의 절규는 빨갱이사상에 물든 불온하고도 철없는 일부 법관들의 음모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탄한다고 좌파의 포로가 된 비겁한 기회주의자로 낙인찍힐 지 모르겠다. 민주화 20년의 시행착오 끝에 나타난 이 어처구니없는 반동의 물결이 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과 시간을 어디까지 퇴행시킬지 걱정스럽다. 이 거센 흐름을 거슬러 내일의 희망을 기댈 '진짜 법치'의 언덕은 어디에 있는가?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

2008년 법과사회이론학회 추계학술대회

2008-10-31T14:10:20+09:00

2008년 법과사회이론학회 추계학술대회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

• 일 시 - 2008년 11월 1일(토) 14:00~18:40
•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모의법정(지하1층)

* 세부일정 : 첨부파일 참조
* 오전에 있을 예정이었던 대학원 세션 발표는 연기되었습니다.

법과사회이론학회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Korean Law & Society Association ․ Sungkyunkwan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법과사회 대학원세션 논문 추가공모

2008-10-30T21:48:37+09:00

대학원세션에 일정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발표자도 더 보강하고 좀더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12월 6일로 대학원세션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논문공모 마감을 11월 30일로 연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08년 법과사회이론학회 추계 대학원 세션 논문공모

법과사회이론학회에서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대학원 세션 발표논문을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과정 중에 있는 모든 대학원생입니다. 첨부파일의 양식에 따라 e-mail로 11월 30일까지 공모 신청을 하시면, 신청인원에 한하여 12월 6일 법과사회이론학회 추계 대학원 세션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해당 대학원생논문에 대해서는 법과사회이론학회 학회지인 법과사회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주 제		법과 사회연구와 관련되는 자유 주제
공 모 대 상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과정 (전공제한 없음)
발 표 분 량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일정	신청기간	10월 10일 ~ 11월 31일
	논문제출	12월 3일까지
	논문발표	12월 6일
신청 및 논문제출 방법		e-mail 접수 (첨부파일 양식사용) 논문도 e-mail로 받습니다.
신 청 및 문 의		법과사회이론학회 대학원세션담당자 (email: nail98@nate.com)

※ 발표장소 및 구체적 일정은 신청접수 후 개별 통지하겠습니다.

법과사회 원고모집

2008-10-22T10:14:03+09:00

법과사회 대학원생 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법과사회에서 원고를 모집합니다.

법과사회이론학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발간할 예정(12월말 간행)인 <법과사회> 제35호의 논문모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법과사회> 제35호에 논문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10월 31일(금)까지 첨부파일(원고작성요령 및 편집간행규정)을 참고하셔서 저희 법과사회이론학회 이메일(lawandsociety(at)hanmail.net)로 "최종원고"를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원고의 최종 마감일은 10월 31일이며 원고접수 후 1개월간 논문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과사회> 제35호에 게재될 원고의 종류로는 일반논단 이외에 신진연구, 입법동향분석, 판례평석, 서평(문화평론), 번역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투고하신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비 또는 게재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35호 법과사회에는 대학원세션 및 대학원생 모임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일반논단에 게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논단에 게재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대학원세션 및 대학원생 모임에서 글을 발표하신 분들 중에 법과 사회에 게재되기를 희망하신 분들은 위와 같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법과 사회 제35호 원고모집 안내

2008-10-03T13:58:13+09:00

법과사회이론학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발간할 예정(12월말 간행)인 <법과사회> 제35호의 논문모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법과사회> 제35호에 논문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10월 31일(금)까지 첨부파일(원고작성요령 및 편집간행규정)을 참고하셔서 저희 법과사회이론학회 이메일(lawandsociety(at)hanmail.net)로 "최종원고"를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법과 사회 제35호 원고모집 안내

2008-10-03T13:58:13+09:00

(김창록) 로스쿨의 꿈

2008-09-06T14:21:04+09:00

[시론] 로스쿨의 꿈

작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로스쿨 출범을 위한 준비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10월에 총 입학정원이 결정되고 설치기준이 발표되었으며, 11월 말까지 대학들이 인가 신청을 했고,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2월에 예비인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오는 9월에 본인가가 이루어지면, 10월부터 입시를 실시해서 내년 3월에 로스쿨의 문을 열게 된다.

되돌아보면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총 입학정원을 둘러싼 격렬한 논란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두 차례나 국회에 보고를 해야 했다. 자신의 출신지 대학에도 예비인가를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지 못한 교육부 장관의 사직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격적으로 수리되었다. A4용지 500매에 달하는 신청서와 그 몇 배에 이르는 비치자료를 한 달 만에 작성하기 위해 법학교수들은 철야작업을 해야 했다. 예비인가 결과에 대해 탈락한 대학의 총장·교수·학생들이 연일 교육부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무려 50여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많은 우여곡절을 감수하면서까지 로스쿨을 도입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로스쿨의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로스쿨의 원점은, 사법시험을 통한 암기 능력 테스트와 사법연수를 통한 법정 기술 전수로는 21세기의 대내외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가를 길러내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이었다.

우선 대외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불러온 ‘IMF사태’가 미국 변호사의 손끝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이미 목격했다. 한국의 법률가들은 나라 안팎에서 그들과 정면승부를 하면서 국가적 이익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권위주의정권의 억압적 지배가 물러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법의 지배밖에 없다. 문제가 생기면 거리로 뛰쳐나가던 국민들이 법원으로 헌법재판소로 몰려가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도자’였던 대통령의 자리조차 9명의 헌재 재판관의 법적 판단에 맡겨지는 시대가 되었다.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통해 그러한 대내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엘리트를 길러내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로스쿨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사뭇 각박하다. 법률가 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는데도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기만 하다. 일본에서는 로스쿨 출범 첫해인 2004년부터 매년 170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교재개발비로 한국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5억원이 전부이다. 자신의 구성원을 양성하는 일임에도 법원·검찰·변호사단체로부터의 지원은 전무하다. 일본과는 달리 판·검사 파견제도도 없고 실무교육에 대한 지원도 없다. 오히려 대한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도 2년간의 수습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갑작스럽게 주장하고 나서서 법학적성시험 응시자수를 예상을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기까지 했다.

게다가 이 정부에 들어서 로스쿨의 꿈은 더 멀어지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의 법해석은 불법의 위험지대를 수시로 넘나들고 있다. 그런데도 홈페이지에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인권옹호”를 하겠다고 내걸고 있는 대한변협은 해괴하게도 촛불을 든 국민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부터 법률가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여당은 ‘대통령의 법과 질서’를 묵묵히 따라가고만 있다. 민주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았기에 ‘육법당’이라는 별명이 더 어울렸던 ‘민주정의’당 시절, 육사 출신 군인 정치인들의 뒤를 봐주던 법률가 정치인들의 모습이 겹쳐져 떠오를 지경이다.

‘그래서’ 로스쿨의 꿈은 더욱 간절해진다. 권력의 창이 아니라 국민의 방패가 되는 법률가, 법을 비트는 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는 법률가, 시대의 요구를 읽어낼 줄 알고 역사가 무서운 줄 아는 법률가, 사회의 구석구석을 챙길 줄 아는 법률가, 자기직역의 재생산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법률가, 이런 법률가를 길러내기 위해 로스쿨에서 더 철저하게 가르쳐야겠다. 현실이 각박할수록 꿈은 더욱 단단하게 여무는 법이다.

김창록(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매일신문] 2008.8.26

(김창록) 법치주의의 위기

2008-07-29T11:18:39+09:00

[시론] 법치주의의 위기

촛불집회는 많은 장면들을 대한민국의 역사에 새기고 있지만, 그 중 빠뜨릴 수 없는 장면 하나가 바로 ‘관계장관 담화’이다. 지난 6월 29일, 이른바 관계장관들이 좌우에 늘어선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엄정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모습이 TV화면을 장식했다. 그런데 이것은 7080에게는 매우 낯익은 ‘추억의 장면’이다. 지난 20년 동안은 보기 어려웠던, 하지만 그 이전의 권위주의정권 시절에는 자주 접했던 바로 그 장면이다. 훗날 내란목적살인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그 시절의 대통령이 TV에 나와 거듭 강조한 것도 다름아닌 ‘법대로’였다.

하지만 그 ‘법대로’의 시대는, 거리를 지나가는 국민들의 가방을 경찰이 일상적으로 뒤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일체의 목소리를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계적으로 발부했던 시대, 국가기관이 나서서 국민들을 감시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 했던 시대이다. 헌법은 ‘새법’의 반대말이고, 사법부는 ‘생법부’의 반대말이라며 법이 야유를 받았던 시대, "국민의 검찰"보다는 ‘권력의 시녀’가 “민중의 지팡이”보다는 ‘민중의 몽둥이’가 더 설득력을 가졌던 시대이다. 그래서 그 시절을 ‘법치주의의 시대’라고 평가하는 법학자는 없다.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 속에서, 특히 검찰과 경찰은 그 어둠의 시대를 벗어난 듯이 보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되고,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금지되고, 비록 그 공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는 특별검사도 임명되었다. 심지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되받게 만들 정도로 젊은 검사들이 ‘기개’를 발휘한 일까지 있었다. 또한 경찰도 그물창을 걷어내고, 포돌이를 만들고,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는 노력까지 기울였다. 그래서 지난 정부 말에 이르러서는 검찰과 경찰을 그 어두운 과거와 연결지워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다. 법은 조용하면서도 친근하게 국민들 옆에 자리 잡았고, 그래서 헌법 제1조는 법전에서 솟아나와 노래가 되었다.

그런데 이 정부에 들어서 법집행기관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촛불을 든 국민들에 대한 과잉진압으로 국제인권단체의 조사대상이 되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던 경찰은 지난 정부 내내 일상적으로 넘실댔던 ‘정권퇴진’이라는 똑같은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종교인들까지도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신문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대규모 수사팀까지 꾸려 중범죄수사에나 사용되는 출국금지조치를 남발하는 검찰이 그 신문의 부수 조작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을 비판한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취재 원본까지 내놓으라고 채근하면서, 미국 쇠고기를 선전하기 위해 사진을 조작한 신문 보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 그래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 공감”한다고 대답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되는 지경이다.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삶을 꾸려가는 것이다. 변덕스러워 믿기 어려운 사람보다는 명확하여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법에 의지해야 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인류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만들어낸 원리이다. 그래서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국민들보다는 그 국민들의 행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법집행기관이다. 그리고 그 법집행기관이 따라야 할 법의 핵심이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않은 것은 같지 않게 다루라’라는 요청이다.

법집행기관이 법에 따르지 않을 때, 같은 것을 다르게 다루면서 ‘법대로’를 외칠 때, 그 때야말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다. 행복은 가져다주지 않으면서 무서운 얼굴로 으르대기만 하는 법에 대해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된다. 그 국민들을 다시 돌아서게 만드는 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그 20년 동안의 노력을 단 5개월 만에 물거품으로 돌리려 하는가?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매일신문] 2008.7.29